"황당한 국토부...'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하면 아파트값이 2배 뛴다고?"

“공공재건축 아파트값 2배 뛴다” 국토부가 내민 황당 근거

‘집값 비정상적 급등’이라면서

年5~6% 7년간 상승 가정 보고서

   ‘공기업에 재건축을 맡기면 15억원 아파트 시세가 30억원으로 뛴다.’

국토부가 이달 초 2·4 부동산 대책에서 새로 내놓은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이 집값을 두 배로 뛰게 만든다는 시물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정부 스스로 ‘비정상적 급등’이라고 평가한 최근 몇 년보다 앞으로의 집값 오름 폭이 더 클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한 것이다. ‘집값 안정'이 지상 목표라면서 공공 사업의 장점을 부각시키려 ‘로또 당첨급' 수익성을 제시하는 건 모순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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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억4700만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후 30억2700만원으로 오를 것이라 추정했다. 

토지 면적 5만㎡, 조합원 1000명인 가상 단지에 대해 민간 재건축과 공공 직집 시행 재건축의 수익률을 추정해 시물레이션을 한 결과였다. 현실에서는 서울 강남보다는 싸고 목동이나 광장동 등이 규모나 시세 측면에서 비슷한 단지들이 있다. 국토부는 민간 재건축이나 공공 재건축이나 재건축 전후 아파트 시세는 동일하게 가정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 공공 재건축의 수익률이 98%로 민간 재건축(78%)보다 20%포인트가량 높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계산한 재건축 후 아파트값이다. 국토부가 사업 기간을 7년으로 가정했으니 7년 만에 아파트 시세가 배(倍) 이상으로 뛴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가구당 면적이 넓어지고, 집값도 연평균 5~6% 정도 오르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의 연평균 상승률은 4.02%였다. 집값이 폭등했다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도 4.68%였다. 정부 계산이 황당한 수준의 집값 오름세에 근거한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정비사업 참여를 독려하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번 시뮬레이션은 집값 안정이란 정책 목표와 괴리된 느낌”이라며 “정책 목표와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2/25/HPFAR2PHS5GDJFTLAOZCI5RFPE/

공공 재건축 VS 공공 직접시행,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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