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채 택지 공급, 어디에 지을지도 못 정해

“5년내 83만채 택지 공급”… 어디에 지을지는 발표 못해

정부 ‘2·4 부동산 대책’ 발표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6000채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공급 대책을 정부가 내놓았다. 물량만으로는 매머드급이지만 실제 분양과 입주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데다 절차 미비로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하지 못한 상태여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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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에 32만3000채, 인천·경기에 29만3000채, 5대 광역시에 22만 채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전체 공급량 중 44만2000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의 도심 고밀 개발 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짓는다. 이어 26만3000채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하고 13만1000채는 도시재생 사업과 상가 등 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한다. 정부는 서울 222곳 등 전국 383곳을 ‘우선 추진 검토구역’으로 선정해 부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조합 대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방식을 신설해 용적률을 올려주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3년간 한시 적용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특별법을 도입해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이 개입하기 힘든 소규모 지역에는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짓는 주택의 70∼80%는 임대가 아닌 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 협의, 주민 협의 등이 잘 이뤄지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어서 공급이 기대만큼 빨리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은데 공공 주도 개발에 민간이 호응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기자 김호경·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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