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서울 여덟집 중 한집이 낸다
1% 부자만 낸다더니, 서울 여덟집 중 한집이 종부세
강남 50%·마용성 16% 해당
文정부 3년새 세액 3.7배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서울에 사는 8집 중 1집꼴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만큼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는 서울 15집 가운데 1집꼴로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3년 만에 이 비율이 거의 2배가 된 것이다. 서울 강남구는 사상 처음으로 이 비율이 50%를 넘었고, 주요 강북 지역도 종부세 납부자가 속출했다.
그래픽=김성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된 강남구 주민은 모두 8만6000여명이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임대주택 등 과세 대상이 아닌 물건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부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다. 유 의원은 비과세 대상자를 빼면 강남구 주민 8만5000명가량이 종부세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강남구 주택 수(16만9000채)로 나누면 주택 2채 중 1채꼴로 종부세를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단 강남권만의 일이 아니다. 강북의 인기 거주 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주택 수 대비 종부세 납부 인원 비율은 16%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8%)의 2배 수준이다. 강남 3구 이외에도 용산구(26%), 양천구(15%), 영등포구(14%), 성동구(14%), 종로구(13%), 마포구(12%), 중구(12%), 광진구(11%), 동작구(10%) 등 9곳에서 주택 수 대비 종부세 납부 인원이 10%를 넘었다.
서울 전체에서는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시민이 2017년 18만4500명에서 작년 약 39만명으로 2배 이상이 됐다. 강동구의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2017년 4706명에서 지난해 1만1879명으로 2.5배로 증가했다. 성동구도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가 5157명에서 1만2869명으로 2.5배가 됐다. 이제 1주택 실수요자라거나, 강남 3구에 살지 않으면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안심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서울시민이 낸 종부세는 같은 기간 2366억원에서 8859억원으로 3.7배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서울 밖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11월 국세청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보낸 사람 가운데 서울 외 지역 주민이 27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경기(14만7000명), 부산(2만3000명), 대구(2만명) 등 순서다. 지난 2019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10명 중 4명(37%)은 1가구 1주택자였다.
한때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라고 불렸다. 종부세는 소수 부유층이나 내는 세금이라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종부세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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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는 집값 급등으로 서울 강북의 1주택 중산층까지 종부세를 내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년 사이에 2.5배(2017년 3878억원→2019년 9524억원)로 뛰었다. 올해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다. 종부세율이 작년 0.5~3.2%에서 올해 0.6~6%로 훌쩍 오르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정부는 갓 태어난 아이, 학생까지 다 포함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1%만 종부세를 낸다’며 통계를 왜곡한다”면서 “전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를 계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했다.
이기훈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28/TAWYUBE25FFHROFHCVYVKWK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