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월세 싸다고 좋아했더니...웬걸


월세 싸다고 좋아했더니…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행복주택'.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고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돼 인기가 높은데요.


그런데 '경기도 한 행복주택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입주자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의 26㎡형(7.9평)에 입주한 지 2개월 차. 초기인 것을 감안해도 말이 안 됩니다."

지난해 12월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글쓴이는 11월 관리비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일반 관리비(10만9천 원)와 청소비(2만7천 원) 등 공용관리비에 개별사용료(3만7천여 원)가 더해진 총관리비는 18만9천350원.

글쓴이는 "당첨의 행복도 잠시 대출 이자와 월세를 합한 것보다 많은 관리비"라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16㎡형(4.8평)에 거주한다는 또 다른 입주자도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며 "싼 임대료를 내고 돈 열심히 모으려고 들어왔는데 관리비가 월세의 몇 배가 나온다"고 토로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판교 행복주택 26㎡형은 공용관리비가 14만 원대, 개별사용료가 5만 원대로 총관리비 19만여 원. 일부 입주자는 20만 원 넘는 관리비를 냅니다.

전용면적이 더 작은 16㎡형의 경우 공용관리비가 8만 원 후반대, 개별사용료가 3만 원대로 관리비는 대략 12만 원대인데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기준 26㎡형의 보증금·월세가 각각 6천600여만 원에 25만 원(1억300여만 원에 9만 원), 16㎡형은 4천100여만 원에 15만 원(6천100여만 원에 5만 원)이니 관리비가 월세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나온 셈이죠.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행복주택은 보증금이 굉장히 높아 이를 위한 대출 이자도 하나의 주거비"라며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공임대를 이야기하면서도 관리비 부분에서 또 다르게 충당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에 부합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300세대인 이곳의 1㎡당 공용관리비는 지난해 11월 기준 5천429원으로, 관리비 신고 의무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가 1㎡당 1천171원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남판교 행복주택은) 오픈키친, 게스트하우스, 공동세탁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기존 임대주택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갖췄다"며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GH는 "임차인대표자 모임이 구성되면 관리비 절감 등을 대표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월세가 그만큼 낮은데 배부른 소리', '공용면적 비율이 높으니 감수할 부분'이란 쓴소리를 하지만 행복주택의 높은 관리비는 이전에도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관리비가 서울 일반 아파트 평균보다 20%가량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행복주택 관리비도 2018년 평균단가가 국민임대, 공공임대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관리에서 관리비 고민이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적게 나와야 하는데도 많이 부과되는 경우는 임대 관리인을 많이 두거나 쓸데없는 공동관리비가 추가돼서 그런 것"이라며 "관리사무소에 적정 인원이 배치되도록 해야 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공동전기료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월세는 (입주자에게) 부담이 없도록 검토·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관리비는 관심이 부족했다"며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정 관리비 검토를 같이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성윤지 인턴기자 박소정
[연합뉴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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