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가장 많이 한 건설사는?

어느 건설사가 부실공사를 많이 했을까

 

[신년기획｜아파트 부실시공 OUT④] 공개 부실벌점 현황

서희건설 부실벌점 부과 횟수, 평균, 합산 등 全분야서 압도적

중흥건설그룹·계룡건설산업-현대건설·GS건설도 부실 수준 높아

한진중공업 인수 추진하는 동부건설, 양사 모두 부실 수준 상당해

    어차피 부실시공·하자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건설업체의 부실시공·하자 리스크가 큰지 청약·매매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또는 용역이 발생한 경우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해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현장 점검 등을 진행했을 때 부실시공이 현실화됐거나 그 가능성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 벌점을 매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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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부실시공·하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마감공사와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부실벌점 현황은 적어도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부실사항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고, 이 같은 부실사항이 많이 적발된 건설사라면, 어느 현장에서도 부실시공·하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벌점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실벌점 부과 횟수 △누계평균벌점 △총합산벌점 등이다. 부실벌점은 매 반기말 2개월 경과(매년 3월 1일, 9월 1일) 후 24개월 간 집계된다.

부실벌점 부과 횟수는 특정 건설업체가 24개월 동안 몇번이나 벌점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벌점 부과 사유에 따라 1회가 될 수도, 2회가 될 수도 있다. 누계평균벌점은 해당 건설사가 24개월 간 부과받은 벌점을 그 업체가 확보한 사업장 수대로 나눈 것이다. 특정 사업장에서 심각한 부실이 발생해 많은 벌점을 받더라도, 사업장이 많다면 누계평균벌점은 줄어든다. 총합산벌점은 말 그대로 24개월 동안 각 사업장에서 부과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것이다.

총합산벌점이 높으면서 사업장이 많은 건설사로서는 억울함을 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벌점을 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사업장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국내 건설업계에서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애초에 벌점 관리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생각이 앞선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부실벌점 부과 횟수, 누계평균벌점, 총합산벌점 등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누구든 확인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을 선택 시 협력업체의 벌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청인 대기업 건설사가 아닌 하청 또는 재하청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시공사의 부실벌점이 낮더라도 특정 현장에 참여한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벌점이 높다면 부실시공·하자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기사에서는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50대 건설사들의 '공개된' 부실벌점(건설시공업, 2018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예외반기)만을 다룬다. 건설기술용역업체 벌점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다.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2018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예외반기(당초 반기 시 벌점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던 항목이 나중에 더해졌다고 보면 된다)에 벌점 부과 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 누계평균벌점이 가장 높은 업체, 총합산벌점 업체가 가장 높은 업체는 서희건설이었다. 서희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벌점을 총 18회 부과받았으며, 총합산벌점은 34.000점으로 집계됐다. 누계평균벌점은 0.89점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개된 건설시공업 공개벌점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정리 ⓒ 시사오늘

그 다음으로 벌점 부과 횟수가 많은 업체는 계룡건설산업(17회), 현대건설(16회), GS건설(13회), 대림건설(13회) 순이다. 총합산벌점도 이와 비슷하게 집계됐다. 현대건설(23.205점), GS건설(16.180점), 계룡건설산업14.460점), 중흥토건(12.000점) 등 순으로 서희건설의 뒤를 이었다. 계룡건설산업, 중흥토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재벌 대기업을 모그룹으로 가진 건설사들이다.

통상적으로 대기업 소속 건설사들의 사업장 수가 많음을 감안하면 계룡건설산업과 중흥토건의 부실 수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다. 또한 현대건설, GS건설 등은 국내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대형 업체임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과다.

총합산벌점을 사업장 수로 나눈 누계평균벌점에서는 서희건설에 이어 중흥건설(0.84점), 중흥토건(0.52점), 신세계건설(0.52점), 반도건설(0.51점) 등을 기록했다. 중흥건설그룹의 부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벌점 부과 횟수에서는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금호산업, 중흥토건 등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누계평균벌점에서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0.50점대에 자리한 게 눈에 띈다. 양우건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동부건설 등도 0.30점대로 집계됐다. 이중 한진중공업 건설부문과 동부건설은 총합산벌점도 10.000점 안팎의 높은 벌점을 부과받았다. 동부건설은 현재 한진중공업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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