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되면?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1. 1. 8. 15:51
"이제 분노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 죽이려면 사람 한명만 사고 위장 죽이면 끝?
고용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사장과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미만의 벌금을 무는 법이 제정된다.
제정후 1년 뒤 바로 시행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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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다. 50인이상 기업들은 이제 다 잡아들이고 기업 뺏겠다는 것.
공산주의 세상이 이래서 무서운거다. 여야 합의한거니 야당도 똑같은 놈들이다.
재해가 일어나면 안되고 기업은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교통사고 났다고 대통령 구속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주 52시간 넘겨 근무하면 경영자를 구속시키는 법처럼 한국에서는 기업하는 놈이 병신이 되는것이다. 전부 노동자나 하라는 말이다.
이 법이 얼마나 자유시장경제에 치명적인 법인지 개돼지 국민들은 알 턱이 없다.
이제 분노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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