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이란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추진배경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5.6)을 통해 노후한 도심 내 준공업 지역을 재정비하여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모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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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까지 총 7천호 부지를 확보, 시범사업지 3~4곳 발굴을 목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주요내용

(개요) 민․관 합동으로 도심 내 공장 이전부지를 주거․산업 복합시설로 정비하여, 산업기반과 주택공급을 동시에 확충

(대상지) 3천㎡이상 준공업 부지

(시행방법) 민․관 출자방식, 민간출자․공공대행방식 등

(절차)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허가 후 시행

(특례) 도시규제 완화, 기금융자 및 산업시설 매입지원

(도시규제) 공장 내 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50%→40%), 산업부지 내 산업지원시설로서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기금지원) 총 사업비의 50%를 연 1.8%로 융자(도시재생사업 활용)

(매입지원) 산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은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에서 일부 매입을 지원하고,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에 저렴 임대

국토부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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