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료 20% 인상 예고...왜 ㅣ 실손의료 보험료’ 최대 70% 떨어진다

값싼 4세대 실손 나온다지만 기존 보험은 20% 인상 예고

보험사, 계약자에 안내문 발송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작을듯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료를 최대 20% 이상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료 인상은 공·사보험정책협의체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 폭은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이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실손 가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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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는 예상되는 보험 인상률을 제시하고 최종 확정되는 인상률에 따라 보험료를 공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표준화실손 가입자는 인상률이 최고 20% 초반대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됐다. 신실손 가입자들도 최고 1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공지됐다.

보험업계가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를 기록했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 비율을 가리킨다. 위험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액은 2조4313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의료 이용량이 줄어든 올해도 손해액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손실을 초래한 주범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가 우선 꼽힌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MRI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청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부추기는 의료기관 측 모럴 해저드도 만만치 않다.

보험업계가 보험료 대폭 인상에 나섰지만 실제 인상 폭은 여기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는 보험료 15~16% 인상을 주장했지만 실제 인상 폭은 평균 6%에 그쳤다. 구실손과 표준화실손만 보험료가 각각 9.8% 인상됐으며 신실손은 반대로 10% 인하됐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78927/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최대 70% 떨어진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주요 Q&A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추진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99년 최초 상품 출시 당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구조로,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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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보장범위 및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되, 보험료 수준은 대폭 인하하고, 보험료 상승의 주(主)원인인 비급여에 대해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주요 Q&A를 알아본다.

조지수 기자 / whwltn2@morningeconomics.com [모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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