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es 권리행사의 태만 과 Standing 당사자(청구인) 적격 기준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0. 12. 13. 22:27
laches 권리행사의 태만
권리행사의 태만란 영미 형평법상 개념으로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영국법의 전통을 계승한 법이론이다.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 격언으로 표현된다. 위키백과
Standing 당사자(청구인) 적격 기준
특정한 사람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가진 것인가에 대한 기준.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분쟁 또는 특정한 이슈에 대한 본안판단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것임.1)
출처: https://moleg.tistory.com/846 [법제처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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