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내년 SOC 예산...그런데 왜 아쉬움이...
'역대 최고 수준' SOC 예산이지만… 건설업계 '기대'와 '아쉬움' 사이
오는 2021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사상 최대치인 26조 5000억원 편성되며 수주 가뭄에 목말라하던 건설업계에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뉴영남매일
edited by kcontents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SOC 예산은 올해(23조2000억원)보다 3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원안은 26조원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00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4.2% 증가한 셈인데,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7.6%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SOC 사업을 비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고(忍苦)의 시간을 겪었다. 지난 2016년 23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달하던 SOC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2조1000억원으로 줄어들더니, 2018년에는 19조원까지 삭감됐다가 지난해 다시 20조원 고지를 간신히 넘어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폭등장에서 ‘한국 건설사들은 아파트만 짓느냐’는 비판 아닌 비판도 들었는데 건설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수주도 막혀버린 상황에서 정부의 SOC 수요마저 급감하니 남은 건 아파트뿐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규모까지 대폭 증액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역대 최고액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에서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임종구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은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예산이 책정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12개 예산 분야 중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이자,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라 얼어붙은 건설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역 중소 건설기업에게는 중요한 수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엄근용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명목상으로는 역대 최고액수가 맞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나 성장률을 감안하면 그리 큰 액수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SOC 투자 규모가 조금 더 컸다면, 건설업이 고용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더 잘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2~3년에 이를 수 있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건설업 고용이 긴급재난지원금 등보다 지속성 있는 복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역대 최고액은 맞지만 기존 최고액이었던 지난 2010년 당시 25조1000억원에 비하면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5.5%에서 4.7%로 줄어든 셈"이라며 "그래도 5%는 되리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 손실액을 약 4조~5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액수로는 30조원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안의 규모 뿐 아니라 구성 역시 건설업계의 기대에 미흡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업계 전반에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SOC 사업 중에서도 신도시 조성, 국가기간망 설치 등 대규모 토건사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사업 위주로 짜여있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예산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대신, ‘지역 활력 제고’라는 명목 하에 △도시재생사업 예산 8680억원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주택도시기금 투자 9573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강화 예산 772억원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대체로 해당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나눠먹기’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도시재생을 강조한 것은 산업 경기부양보다 상생(相生)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해 맹비난을 했던 현 여당측은 SOC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편견을 가진 경향이 있다"며 "건설업계로서도 예산의 규모나 증가율보다 현 정부·여당의 SOC에 대한 시각을 더 의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SOC는 유형 고정자산이라는 결과물을 남겨 국토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도 흡수할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SOC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되, 예비타당성 조사로 건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훈 기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1/202012110099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