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뉴딜 300 사업 신규대상지 60 개소 선정
3 년간 6 천억 원 투입하여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2021 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신규대상지 60 개소 선정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021 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신규대상지 ’ 60 개소를 선정했다고 12 월 9 일 ( 수 ) 에 밝혔다 .
지난해 처음 추진된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위치도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 년까지 총 300 개소를 선정 , 2024 년 까지 약 3 조 원 ( 국비 2 조 1 천억 원 , 지방비 9 천억 원 ) 을 투자할 계획인데 , 현재는 2019 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 개소 , 2020 년에 선정한 120 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올해 해양수산부는 시 행 3 년차인 2021 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 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 월에 접수를 진행하였는데 , 11 개 시 · 도 , 57 개 시 · 군 · 구에서 236 개소를 신청하여 3.9:1 의 경쟁률을 기록하 였다 . 이후 별도 구성된 민 · 관 합동 평가단의 서면 평 가 (10. 6.~10. 23.) 와 현장 평가 (10. 13.~11. 13.) , 민 · 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12. 8.) 를 거쳐 최종 60 개소를 선정하였다 .
지역별로는 전남 19 개소 , 경남 11 개소 , 충남 6 개소 , 경북 5 개소 , 전북 5 개소 , 강원 4 개소 , 제주 3 개소 , 인천 3 개소 , 부산 2 개소 , 경기 1 개소 , 울산 1 개소가 선정되었다 .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 억 원으로 3 년간 총 6 천억 원 ( 국비 4,200 억 원 , 지방비 1,800 억 원 ) 이 투입될 예정이다 .
≪ 2021 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주안점 ≫
올해 평가방식 중 지난해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크게 3 가지이다 .
첫째 , 광역자치단체 ( 시 · 도 ) 평가 점수를 상향 (3 점 → 5 점 ) 하여 광역자치 단체 ( 시 · 도 ) 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구 ) 가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였다 .
둘 째 , 공사 공정률 , 재정집행률 등 사업 진행성과에 대한 가 · 감점 비 중을 확대 (-0.5 점 ~-0.3 점 → -2 점 ~+3 점 ) 하여 사업의 조기성과 창출과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
셋 째 ,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조 직 * 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참여도에 대한 가 · 감점 평가항목을 추가 하였고 , 민간투자 유치에 관한 평가를 가 · 감점 항목으로 반영하여 낙후된 어촌 · 어항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다양화는 물론 , 어촌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
*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 ·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조직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등 )
서면평가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사 업의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고 , 현장평가에서는 지역협의체와 지역 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특히 어촌뉴딜 300 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 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 게 평가하였다 .
마지막으로 서면 · 현장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민 · 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60 개소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
≪ 2021 년도 주요 사업 내용 ≫
어촌뉴딜 300 사업은 지역주민 , 공무원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협 의체의 의견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사업이 추 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다 .
내년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크게 ▲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 , ▲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 ▲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할 수 있다 .
1.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
<< 전남 여수시 유촌항 지역협의체 >>
“ 거문대교가 완공되면서 거문도의 동도 , 서도 , 고도 3 개 섬이 연결되어 여객 선 터미널에서 버스나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해지고 , 거문도 등대 , 역사공원 같은 볼거리도 많아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 그런데 선착장이나 대합실이 금이 가서 붕괴위험이 걱정됩니다 . 어촌뉴딜사업으로 이런 시설들을 고쳐주면 관광객도 늘어나고 , 주민들도 편해지고 , 너무 좋을 것 같아요 .”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착장 보강 , 대합실 확충 , 안전시설 설치 ,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해상교통 편의를 높이고 ,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대표 사례 * 로는 전남 여수시 유촌항과 충남 보령시 원산도항이 손꼽힌다 .
* 지역밀착형 생활 SOC 대표사례는 참고 4-1 참조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대표 사례1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 경남 통영시 마동항 지역협의체 >>
“ 마동마을은 연간 10 만 명이 넘는 낚시객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 정작 마을 주민과 어업인들의 소득으로는 연계되지 않아서 이걸 연계시킬 수 있는 낚시특화마을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 ”
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해양관광 · 레저 등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특산물 판매장 , 갯벌 체험 , 해양 레저 체험 , 관광서비스 지원 , 게스트하우스 ? 캠핑장 운영 등 주민 참여형 소득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대표 사례 * 로는 경남 통영시 마동항 , 강원 삼척시 초곡항 , 제주시 종달항이 있다 .
*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대표사례 참고 4-2 참조
3.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
<< 전남 장흥군 수문항 지역협의체 >>
“ 수문 항은 풍부한 키조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 브랜드 인지도도 낮고 어르신 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수산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 키조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키조개 브랜드 경쟁력도 강화하고 ,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귀어 · 귀촌 멘토링제도 등을 도입해서 지역 활력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
인프라 개선 사업 못지않게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창업플랫폼과 귀어인 유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재생기반을 구 축할 계획이다 .
대표 사례 * 로는 전남 장흥군 수문항과 경남 남해군 장항항 , 경남 창 원시 실리도항이 손꼽힌다 .
*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살리기 대표사례 참고 4-3 참조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 월 중 자금을 교부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 하고 , 선착장 , 대합실 ,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며 개선이 시급한 생활 SOC 사 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 과를 조기에 창출할 예정이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내년에 3 년 차에 접어드는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한 어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 내년에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 성공적인 어촌 · 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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