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폭등이...국민들 표심 잡기 큰 그림?

전세대책 나온 날 폭등…전국 집값·전셋값 최대폭 다 올랐다

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 폭등… 정부, 뒤늦게 조정지역 지정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낸 날,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급등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올랐으며, 부산·김포 등 비(非)규제 반사이익을 누리는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지금껏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정부는 이날 부랴부랴 이들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년새 11억 오른 부산 삼익비치 정부가 19일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 경기도 김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이 아파트는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11억원 가까이 올랐다.

사람들은 자기 자산 올려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호

의도적일 수도

(에스앤에스편집자주)

1년새 11억 오른 부산 삼익비치 정부가 19일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 경기도 김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이 아파트는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11억원 가까이 올랐다. /김동환 기자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前週) 대비 0.25% 상승했다. 감정원이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 폭이다.

수도권(0.18)도 많이 올랐지만 지방(0.32%)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부산(0.72%), 울산(0.58%) 등 비규제지역이 급등한 영향이다. 수도권에서도 비규제지역인 김포(2.73%)와 파주(0.78%)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이처럼 비규제지역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전세 대책을 발표하던 오전만 해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언제 어디가 지정될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오후 3시쯤 기습적으로 지정 사실을 공개했다.

부산 해운대구 등은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었지만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가격 상승세가 급격히 빨라졌다. 당시 규제를 해제한 것을 두고 ‘4·15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규제 완화 효과로 부산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은 1년 사이 집값이 11억원 가까이 올랐고, 다른 아파트들도 몇 달 사이 수억원씩 올랐다. 그러자 지난 10월부터 부산을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됐지만 정부는 지금껏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른 곳은 발 빠르게 규제하면서 부산 지역만 계속 풀어놓자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랬던 정부가 갑작스레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계속 손 놓고 있다가는 집값이 더 폭등하면서 오히려 민심을 잃을 수 있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3% 올라, 2013년 10월 14일(0.29%)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0.26%, 지방은 0.33% 올랐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 매매 가격도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번 전세 대책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매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1/20/KBJ5F7XQ6FDDJGLVLGHMBH6V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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