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준전세도 오른다 ㅣ 급등하는 월세비율 증가세


준전세도 오른다...세종 준전세가격 한달새 3.25% 상승


      임대차3법 이후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10월에도 준전세가격이 전세가격과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다.


한국감정원은 10월 전국 주택 준전세가격이 지난달 대비 0.30%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월세(0.02%)나 준월세(0.08%)가격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



자료=한국감정원


특히 세종(3.25%)과 울산(0.88%), 대전(0.51%) 등 전세 매물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준전세가격 상승폭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전세가격 상승폭도 높은 지역으로, 세종(5.48%), 울산(1.18%), 대전(0.86%)순이다.


10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2%, 전세가격은 0.47%, 월세가격은 0.1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40%, 전세가격은 0.71%, 월세가격은 0.1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0.16% 상승한 가운데, 강남권 고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졌다. 경기와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은 각각 지난달 대비 0.41%와 0.21% 상승했다.


임대차3법 시행과 거주 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전세가격은 지난달 대비 0.56% 상승했다. 서울(0.35%)은 중저가 및 학군과 교통여건 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구(區)별로는 성동구(0.63%), 노원구(0.52%), 송파구(0.41%), 서초구(0.40%), 강남구(0.39%), 강동구(0.39%), 성북구(0.38%) 순이다.


자료=한국감정원


인천(0.68%)은 중구와 연수구 신축단지 위주로, 경기(0.67%)는 이주 수요가 높은 광명시와 입주물량이 적은 수원시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추석연휴와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


에 따른 활동 위축으로 지난달(0.5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월세 가격은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2% 오른 가운데 수도권(0.15%)과 세종(1.27%)의 월세시장이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강세를 보엿다. 경기와 인천, 세종 등은 전세가격 상승 및 매물 부족 여파가 월세시장으로 전이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현 기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2/2020110201218.html


자가비율보다 빠른 월세비율 증가세…5가구 중 1가구는 월세살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들인 가운데 최근 월세비율 증가세가 자가비율 증가세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행정구역별 주택점유형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 국민의 자가비율은 58%이며, 나머지 42%는 전세 15.1%, 보증금 있는 월세 19.7%, 보증금 없는 월세 3.3%, 무상 3.9%로 집계됐다.


특히 통계가 시작된 2006년과 비교해 자가비율 2.4% 포인트(55.6%→58%) 증가하는 동안 전세비율은 7.3% 포인트(22.4%→15.1%) 하락하고, 월세비율은 5.8% 포인트(17.2%→23%) 증가했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월세 비율의 확대는 세대 분할과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가비율 보다도 월세비율의 증가폭이 두배가 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전세비율의 하락과 월세비율의 증가는 2006년 보다도 현재 주거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되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주거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에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불안한 임대차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민간임대의 장점인 8년 거주 보장과 임대차 계약 갱신시 2년 단위 임대 상승률 5% 인상 제한, 주변 시세 대비 90~95%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거지원계층은 주변 시세 대비 70~85% 수준으로 책정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들의 공급도 속속 이뤄질 예정이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 아이파크`(전용 64·79㎡ 2205가구), 8년 민간임대 아파트 `용화남산 포레시티 줌파크`(전용 75~84㎡ 763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봉담`(전용 62~84㎡ 1004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파주운정3 우미린 스테이`(전용 59~84㎡, 846가구) 등이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12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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