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석탄발전 투자 막는 새 법 추진으로 2천억 토해내야 할 판

[단독] 與 화력발전소 수출 태클에…한전, 輸銀에 2천억 토해낼판

7년전 시작된 베트남 사업

기후변화 이유로 돌연 반대

국책은행 대출 금지법 추진

    한국전력공사가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은 수천억 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곤란에 직면했다. 여당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발전 투자를 막는 새로운 법을 추진하면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해외 석탄발전 투자·사업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한 파리협약을 이행하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는 석탄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고 현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베트남 응이손 2 석탄화력사업 조감도 출처 Tinhg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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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소 건립을 위해 이미 수출입은행에서 수천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수출입은행에서 6252억원에 대한 대출 승인을 받았고 현재까지 2233억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나머지 4019억원은 미인출 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 대출은 베트남 응이손2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용도다. 응이손2 화력발전소는 2013년 발전소 설립이 결정됐고 2018년 착공해 2022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을 근거로 한전은 수출입은행에서 625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한전은 새 법이 적용되면 응이손2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해 대출금 추가 인출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새 법이 적용되면 응이손2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은 관련 대출금 추가 인출 금지와 기존 대출금 일시 상환 의무 발생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전은 응이손2 화력발전소 건립사업과 같이 이사회를 이미 통과한 사업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자근 의원은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응이손2 화력발전소 건립사업처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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