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늘어난 빚 '국가재정운용계획' 무용지물 논란


35조 늘어난 빚…‘종잇조각’ 된 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현실과 괴리

국가채무 괴리율 4% 이상 벌어져

올 지출증가 9.1%… 계획은 7.3%

文정부 복지확대 드라이브가 원인

전문가 "구속력 있는 계획 내놔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중장기적인 예산계획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계획과 현실의 괴리에 전문가들은 선언적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경제전망에 따른 계획을 내놓으라고 충고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목표와 실적 간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부터 수립돼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작성되는 중장기 재정계획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이 담겨 있다.


지난해 발표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채무가 올해 805조5000억원, 2021년 887조6000억원, 2022년 970조6000억원,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올해 말 국가채무가 올해 3차례 추경으로 인해 840조원 수준으로 올라 계획에 비해 괴리율이 4% 이상 벌어지기 시작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함께 지출 증가율도 "빨간불"이다.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5%였다. 그러나 지난해 지출 증가율은 9.5%이고 올해 확정된 지출 증가율은 9.1% 수준이었다.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7.3%에 불과해 계획과 현실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최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재인정부 이후 매번 "매머드급 확장 재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올해 본예산이 51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550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5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난 총지출을 뛰어넘는 규모다.




코로나19로 예산 지출이 불가피해졌지만 복지확장 정책이 가속화된 점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흔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지만 계획 달성 여부도 점검받지 않고 심의 과정조차 없는 것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현실에 맞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함께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이 단순 선언이 아닌 면밀한 경제전망에 의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계획에서 나온 수치도 확장 재정을 염두에 둔 수치인데 이보다 더 쓰겠다는 것은 재정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운용계획이 어느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혁 기자 beruf@fnnews.com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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