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23.3조 감소...."재정적자 110조원 '사상 최대'"


상반기 세수 23.3조 감소, 재정적자 110조원 '사상 최대'… 나라 곳간 '비상'


상반기 국가채무 764조원, 전년비 65兆 급증

상반기 재정적자, 벌써 연간 관리목표치에 육박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3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 감면 등 세정 지원 조치도 세수 부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DB.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전(全)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1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연말 관리목표수준으로 제시한 11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에 달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1~6월 정부 총수입은 22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정부의 세금 수입을 보여주는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까지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모든 세목(稅目)에서 징수 실적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 1~6월 간 법인세 실적이 전년대비 13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가 3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기간 3조5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 7000억원, 관세 6000억원, 주세 등 기타세수도 9000억원씩 세수가 줄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23조3000억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부족분 등 12조원 가량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상 부가세 납기 연장으로 세수가 전년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했고,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 등으로 소득세수가 6000억원 가량 줄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종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세정지원을 감안한 경기 측면의 세수 부족은 1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위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집행 속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월 90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51조5000억원 급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51조원 증가한 110조5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이달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해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치 대부분이 상반기 중 채워진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적자 급증 추세가 정부의 관리 목표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이 재정적자가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영향이 크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재정지출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코로나로 위축된 민간 경제활동을 보완하고 있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 305조5000억원 중 지난 4월말 현재 203조3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의 66.5%를 집행했다. 이같은 재정집행률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상반기 재정집행률 62%를 4.5%P(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매년 1~6월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추이(단위 :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이같은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진 여파로 국세수입 감소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13조2000억원 규모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난 상황에서, 7월부터는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시작됐다. 7월 재정 통계에서 3차 추경 집행 실적이 반영되면 정부 지출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 6월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5조1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65조원이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3차 추경 예산안에서 국가채무가 올해 말 840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연말이면 관리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매년 6월에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출 증가요인이 있고 세입 여건이 악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3차 추경을 하면서 세입감경 등을 했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재정적자가 정부 관리 목표치인 112조원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 조선비즈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