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금 58% 증가..."무려 1조6000억 넘게 걷어"
文정부 3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금 58% 늘었다
지난해 1조6000억 넘게 걷어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작년 말 세무조사로 1억원 넘는 세금을 추가로 냈다.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에 빠진 항목이 발견되면서, 3년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꺼번에 받았다. 그는 "힘들게 장사해서 번 돈을 죄다 추징당했다"며 "올해는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는데 또 세무조사를 받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금액이 지난 3년간 총 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위해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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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최저임금 연평균 7.7%, 朴정부 7.4% 인상…소주성은 허구였다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이 4년간 평균 7.7% 인상에 그쳤다. 앞선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연 평균 7.4% 오른 것과 비교해 실제 인상폭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을 올려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소주성’ 정책은 허구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비즈 박진우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4354.html 서울 집값 상승률, 대망의 세계 1위 https://conpaper.tistory.com/88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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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0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에게 제출한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조2395억원이던 총 추징 세액(부과 기준)이 2019년에 6조7726억원으로 5331억원(8.5%) 늘었다. 이 중 개인 사업자에 대한 추징 세액이 같은 기간 1조218억원에서 1조6232억원으로 6014억원(58.9%) 폭증했다. 작년 기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이 1131억원, 특정 혐의나 제보에 의한 비정기 세무조사 추징액이 1조5101억원이었다. 국세청은 "고소득 사업자의 신종, 변칙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 침해 탈세를 단속해 세액이 늘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3년간 세무조사 투입 인력, 조사 기간, 조사 연장 횟수가 모두 증가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일수는 2017년 23.1일에서 2019년 24.4일로 늘었다. 세무조사에 투입되는 인력도 2017년 4309명에서 2019년 4351명으로 강화됐다. 조 의원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 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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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18년 10월 한승희 당시 국세청장은 기업인들과 만나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조사 건수 축소'와 '무리한 현장 조사 해소'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17년 4911건에서 2019년 4662건으로 소폭 줄긴 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부과 세액도 크게 늘면서 개인 사업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주인은 "최저임금 인상 이슈로 시끄럽던 2~3년 전부터 동네마다 장사 잘되는 가게 한두 군데를 표적으로 잡아 (세무조사로) 탈탈 털었다"며 "SNS로 뜬 맛집들, 전통시장에서 대박 난 집들이 세무조사로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정부가 단기 일자리 중심의 추경 예산 등 막대한 돈을 써놓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특히 당국이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한 차례 이상 기간을 연장하는 건수가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2017년 320건에서 2019년 396건으로 76건(23.8%)이나 늘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정민 기자 최원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8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