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지키려 국민혈세 1.7조 요구하는 건강보험..."세금 보조액 2년연속 `최대`"

[단독] 文케어 지키려…혈세 1.7조 더달라는 건보

복지부, 내년예산 증액 요청

보장 확대에 부담 점점 느는데

필요재원만큼 건보료 못올려

올해는 코로나여파 동결 유력

세금 보조액 2년연속 `최대`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으로 올해 대비 1조7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예산협의를 두고 부처간에 공문을 보내는건 이례적인 일이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데 코로나19로 경제까지 어려워지자 서민에게 부담되는 보험료 인상 대신 정부 재정으로 `땜질`하려는 것이다.

27일 복지부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재부에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으로 10조6267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1조7000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작년에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을 증액했는데 올해 그 이상을 요구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간 국고보조금은 예상 수입액의 13% 수준에 머물다가 작년에 14%대로 올랐다. 이번에도 복지부 요청대로 증액된다면 15%까지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의원실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지원 등을 위해 국고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세금으로 문재인케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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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복지부는 기재부에도 이 같은 국고보조 증액 요청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기재부 측 관계자는 "부처 간 예산 협의 사항에 대해 별도로 증액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는 건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며 "복지부가 마음이 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한국형 뉴딜 예산을 비롯해 각종 코로나19 사태 지원 등으로 나라 곳간 사정이 빠듯한 가운데 각 부처 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 중인 기재부는 아직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도 난항이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케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를 매년 3.2%씩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가입자 단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동결 아니면 인하`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급여과장은 최근 한 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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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도 못올리고 국고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문재인 케어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걷기 어려운 만큼 똑같이 세금도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고 지원을 이번에 조금 더 늘려 받는다 하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아 문재인케어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보험료를 올리든, 보조금을 늘리든 결국 국민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케어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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