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서울시에서만 500곳 넘는 도로 사라져


[단독] '선만 그어놓은 도로' 서울서만 500곳 사라졌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줄줄이 실효·해제

보상비 예산 부족한 자치구 관리 '구도'가 485곳 달해

실효 도로, 강북에 몰려...기반시설 강남북 격차 심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서울시에서만 500곳 넘는 도로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공원 일몰제’로 이슈화된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도시자연공원’이라는 새로운 제재 수단을 끌어와 수명을 연장했지만, 도로는 해제를 막을 별다른 방안이 없어 줄줄이 실효된 것이다. 특히 사라진 도로 다수가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지난 1일부로 서울 시내 도로 508곳이 도로 지정에서 실효되거나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나 더 이상 도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고, ‘해제’는 관리주체의 판단하에 필요 없다고 판명된 곳을 도로 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는 총 23곳이다. 이번에 실효된 주요 시도는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일대와 성동구 살곶이길 일부, 용산구 이촌로 일부 등이 있다. 시도의 경우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보상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뤄져 실효가 적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의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485곳이 실효되거나 해제됐다. 이것도 그나마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보상비를 495억원 지원한 결과다. 원칙대로라면 구 예산으로 미집행 도로 보상을 집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보상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듯

자치구가 도로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해제 판정을 내린 83곳을 제외하더라도 집행 기한이 넘어 실효된 도로가 402곳이나 된다. 특히 실효된 도로 대부분이 한강 이북, 강북에 몰려 있어 문제다.


실제로 일부 구간 실효를 포함해 강북구에서는 총 110곳의 도로가 도시계획상에서 사라지게 됐다. 도봉구는 82곳, 성북구도 51곳이 실효됐다. 노원구와 종로구에서 실효된 도로는 각각 47곳과 35곳이었다. 종로구에서는 인사동 72에서 관훈동 7401까지 이어지는 중형 규모의 도로(중로)가 구역에서 해제된다. 명륜2가 231부터 명륜1가 31-3까지 이어지는 중로도 실효됐다. 성북구에서는 길음동 507부터 종암동 5까지 이어지는 대형 도로(대로)가 해제 대상이 됐다. 도봉구에서는 쌍문동 대3-38에서 우이동 중1-78까지 이어지는 폭 15~18m 크기, 연장 2,775m의 도로가 실효됐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몰린 것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 탓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이나 송파·양천 등 한강 이남은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이므로 도시계획상 도로의 소유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대형·직선 위주인 반면 한강 이북의 구도심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샛길이 많고 소유관계도 복잡한 편이어서 실효 사례가 많았다”며 “주요 도로인 시도의 경우 대부분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교통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로 실효가 이미 벌어진 강남·북 간 기반시설 격차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강북의 경우 도로 인프라가 강남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며 “이번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로 인해 이러한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로 역시 거주자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장기미집행 공원에 비해 조명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LPKP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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