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대토보상' 비율 50%로 높인다 | 2곳 ‘수소 도시’ 만든다

정부, 3기 신도시 '대토보상' 비율 50%로 높인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두고 정부가 대토보상율(총 토지보상금에서 대토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5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토지주들에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금 보상의 경우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계양(사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3곳에 대한 토지보상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내년에는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두 곳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도 진행된다. 업계에선 이번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규모가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3기 신도시에선 대토보상과 대토보상리츠를 적극 확대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토보상리츠는 대토보상에 리츠를 결합한 형태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한다. 이후 리츠가 개발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다.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가 이를 주도하게 된다.

LH에 따르면 현재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6곳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대토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서역세권과 성남복정1, 김포고천, 구리갈매역세권, 부천괴안, 부천원종 등이다. 이 중 토지보상 계약을 마친 수서역세권과 성남복정1 두 곳의 대토보상율은 각각 66%, 44%를 기록했다. LH 관계자는 “수서역세권은 업무시설용지, 성남복정1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배분했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로 보상해 보상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리갈매역세권은 주상복합용지, 김포고천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배분하고 있다”며 “사업성 높은 토지를 배분해 원주민에 대한 대토보상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이전까지 공공택지 조성사업 지구의 대토 보상 비율은 3%를 넘지 못했다. 이후 2015년 15%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29%까지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상업용지 등 사업성이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라며 “현금보상보다 토지의 미래 가치가 더 높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대토보상 시 양도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40%로 높였다. 토지 소유주들의 대토보상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토보상비율을 50%까지 높이고, 채권보상비율도 늘리는 방식으로 현금 보상 비율을 20%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토보상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유동성 관리, 원주민 재정착, 개발편익 주민 공유 등 대토보상의 장점은 많다”며 “하지만 아직 대토보상리츠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토지주들이 원하는 수익률과 맞지 않을 경우 현금 보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 한국경제

3기 신도시 2곳 ‘수소 도시’ 만든다

민관 합동 수소경제委 첫 회의

정세균 총리-정의선 부회장 등 참석

10년내 수소차 85만대-충전소 660기, 

수소전문기업도 1000개 육성 추진

‘수소드론 자유화구역’도 11월 지정

    정부가 2022년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 중 2곳을 수소 도시로 지정해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는 85만 대, 수소충전소는 660기로 늘려나간다. 또 수소 산업과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수소 기업을 10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열린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기업, 민간 자문위원 등이 모여 국내 수소산업의 로드맵을 짜고 각종 정책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는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수소경제 강국을 향해… 현대車가 띄울 도심항공모빌리티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 모빌리티+쇼’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앞줄 오른쪽부터)과 업계 관계자들이 현대차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비행체 ‘S-A1’ 모형물을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고양=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부천시 대장지구, 고양시 창릉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가운데 공모를 거쳐 2곳을 수소 도시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소 도시는 각종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냉난방, 전기 등에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다.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소 접근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고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에는 수소 버스가 투입된다. 또 일반 드론보다 체공시간이 4배 이상 긴 수소 드론을 확산하기 위해 드론 비행 규제를 완화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도 올해 11월경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 산업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바꾸기로 했다. 법에 명시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프로젝트당 길게는 5년 동안 연간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충전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해 수소 가격을 kg당 현재 8000원대에서 3000원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 화물차나 중장거리 버스 등을 집중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수소차를 85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날 함께 열린 ‘수소 모빌리티+쇼’ 전시회에는 수소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와 드론, 굴착기, 자전거 등 다양한 모빌리티와 수소 생산·저장·운반 관련 기술과 제품이 전시됐다. 특히 현대차는 수소 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인 ‘HDC―6 넵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 부회장은 수소차 개발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3, 4년 후에 넥쏘 후속 모델이 나올 것”이라며 “(수소차) 수요가 늘어나면 투자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두산그룹은 기존 배터리 드론보다 2배 이상 길게 비행할 수 있는 수소 드론과 수소연료전지 등을 소개했다. 11개국 108개 기업이 참여한 수소모빌리티+쇼는 3일까지 열린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고양=변종국 기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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