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돈 받은거 토해내야 한다고요?


[사설] 건보료·세금 줄줄이 인상 폭탄…'공돈 청구서'가 날아온다


정부, 증세 이어 건보료 3%대 인상 추진

'복지확대 결국 국민부담' 분명히 알아야


   건강보험료와 세금 등 강제적인 국민 부담액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건보료를 올해(3.2%)에 이어 내년에도 3.5% 안팎 인상할 계획인 데다 각종 세금도 줄줄이 올릴 예정이어서다. 어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사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건보료 인상에 반대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또 고용보험기금도 작년 말 7조원이 넘던 적립금이 실업급여 확대로 올해 말이면 바닥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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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증세도 추진 중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키로 했고,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건보료 세금 등의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해 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뒤 남은 흑자인 누적적립금이 2018년 2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8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는 올해는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 최악의 경우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분석마저 나온다. ‘문재인 케어’로 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경기위축으로 건보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도 위태롭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2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료 고용보험료와 세금 인상은 그동안 국민이 받은 복지 혜택의 청구서나 다름없다. 건보 대상 확대, 긴급재난지원금,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지금까지 받아온 것들이 ‘공돈’이 아니었던 것이다. 새삼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구가 되새겨진다. 정부가 건보 적용 대상을 늘리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줄 땐 마치 공돈인 양 선심 쓰고, 뒤늦게 국민에게 슬그머니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연금 및 사회보험료를 합친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1014만원에 달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작년 27.4%로 역대 최고치이고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는 데다 기왕에 벌여 놓은 복지제도만으로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국가채무 급증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미래 세대에 ‘세금폭탄’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복지 확대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도 정치권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에 속지 말고, 필요할 땐 제동을 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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