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논란` 부담됐나…월성1호기 감사보고서 차일피일


감사원, 제출시한 3개월 넘겨


감사원장·감사위원 충돌 보도에

"자료 충분하지 않아 보완" 반박

野, 21대 국회서 이슈 제기할듯


    국회가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요구했던 월성 1호기(사진)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보고서가 법정 제출 시한을 훌쩍 넘기며 이 사안이 정쟁의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늦어도 지난 2월에는 보고서를 냈어야 했다. 그러나 제출 시한을 3개월 넘긴 현시점에서도 보고서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1대 국회가 이달 초 개원하면서 야당 측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감사원의 코드 감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억지로 폐쇄하려니 내부서도 곤혹

(에스앤에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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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감사원 관계자는 "난도가 중간 정도인 감사라도 감사를 시작해 보고서를 확정·발표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7개

월가량 걸린다"고 설명했다. 갈등 속에서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를 갖춘 감사보고서를 내놓으려면 국회가 주는 기한인 5개월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지연을 피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당시 최 원장은 "이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한 감사 사항에 비해 내용이 복잡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을 상징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판단을 주저하거나 적극적으로 정권과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 정부 들어 감사원 출신 인사가 검찰 출신이 장악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되면서 이 같은 시각이 힘을 얻는 측면도 있다. 감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이른바 친여(親與) 성향 인사라는 지적도 감사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정해진 시간 내 버거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감사원도 냉가슴을 앓고 있다.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피하기 힘든 데다 고도의 기술적 검토까지 필요한 감사보고서를 통상적인 시간보다 훨씬 빠듯한 시간 내에 내놓으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감사원 내부 불만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원은 이날 일부 언론이 `최재형 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이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채택을 놓고 의견 충돌을 벌였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박했다.


 이날 감사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감사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도한다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 향후 보도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감사국이 새로운 감사팀을 꾸렸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데드라인`인 상황에서 감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원을 보강한 것이고 담당과장 등 간부들은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감사원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감사위는 안건으로 올라온 감사보고서의 주장과 논리,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이지 (보고서의) 방향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이는 회의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4월 감사위에 올라온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초안에 대해 보완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해당 보고서의 `방향성`이 아니라 보고서 자체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감사위원들이 동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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