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주도 임수경 방북, 외교문서에서 제외..왜?


외교문서 공개한 정부 '임종석 주도한 임수경 방북' 쏙 뺐다


기밀해제 24만쪽하며 최대사건 '임수경 사건'은 비공개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 연루사건이라서?

외교부, 정확한 이유 해명 못해


     외교부가 31일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24만여쪽)을 전면 공개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일부 극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기밀문서를 해제해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임수경이 1989년 무단 방북해 평양에서 북 주민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하지만 외교부가 이번에 기밀해제 대상연도인 1989년에 발생한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쏙 빼 논란이다.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 외교부가 외부 심사 등 기밀해제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예민한 현 정권의 코드를 맞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임수경 방북은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전대협(全大協) 출신이 기획·주도한 사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인권 고위직 출신이지만 장관이 된 이후 이례적으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공석으로 두는 등 유난히 북한과 관련 문제될만한 일은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정책 기조가 이번 외교문서 공개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근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는 강 장관의 ‘북인권 대사’ 공석 조치를 반인권 사례로 꼬집었다.


강경화(맨 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018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의 방한 관련 사항 등 노태우 정부 초기의 주요 이슈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밖에 노태우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여부를 놓고 노동운동 격화 우려에 따라 갈팡질팡했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24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도 당시 남북 최대 문제이자 국제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방북 사건은 거의 통째로 누락했다.


임수경은 당시 일반적인 베이징 경로가 아닌 ‘서울→도쿄→서베를린→동베를린→모스크바→평양’이라는 특이한 방북 루트를 거쳤다. 당시 해외 공관에서 임수경의 방북 과정과 이를 도운 이들의 행적 등이 파악돼 기밀 문서로 정리됐다면, 이번에 해제될 수 있었다.


당시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각종 외교 활동을 벌였으며, 일부 활동은 이미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 사건 관련 주요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국민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물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도 국민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외교부는 ‘임수경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해외 친북(親北) 정부 관계자들이 당시 한국 외교관들에 “왜 임수경을 구속했느냐”고 압박하는 상황을 포함한 문서는 공개했다. 북한 외교관이 한국 외교관에게 임수경 구속 건을 문제 제기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문서에 따르면, 중남미 페루 주재 리인춘 북한통상대표는 한 리셉션장에서 한국 대사에게 “임수경은 왜 구속하는 것이요”라고 계속 추궁했다.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이 임수경 구속은 부당하다며 당시 한국 정부를 비방했다고 보고된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외교부가 임수경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공개하면서 해당 사건의 본질을 아는데 참고가 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수경이 1989년 방북해 평양에서 김일성과 포옹하는 장면. /조선일보 DB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대협 회장이던 1989년 임수경의 방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갑을 찬 채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 /유튜브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현재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외교부와도 긴밀히 협업을 해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기밀문서 해제에서 1989년 중대 사건이었던 ‘임수경 방북’ 관련 문서는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외교문서 공개 심의제도가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데 모든 단계에서 비공개 판정이 나왔다”고 답했다. ‘비공개 판정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알기 어렵다”고 답했다.


‘임수경 방북 사건’은 1989년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당시 한국외대 불어과 학생 임수경씨가 북한을 무단 방문해 당시 남북한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북한은 1989년 2월, 7월 1일로 예정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면서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한국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초청장을 보냈다. 이 초청장은 조선학생위원회, 조선(북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국토통일원(현 통일부)을 거쳐 전대협에 전달됐다. 이에 당시 임종석 전대협 제3기 의장은 '평양축전 참가 준비위원회'를 두어 축전 참가를 준비하면서 임수경의 평양 방문 건을 추진했다.

노석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1/20200331030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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