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호기(好機) [신현덕]

 

www.freecolumn.co.kr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호기(好機) 2020.03.19 코로나19는 잘못된 목적을 가진 인간에 의해 급속하게 번진 인재(人災)입니다.중국 무한(武漢)에서 발현했을 초기에 적극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국인 의사 故 이문량(李文亮)이 알고 동료들에게 정보를 전달했을 때만 해도 호미로 막았을 수 있었습니다. 이문량과 같은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금까지도 진실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무한을 전면 마비시켰을 때조차도 중국 당국은 사실을 덮었습니다. 아직도 여론은 통제됩니다. 초기에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보건을 다루는 국제보건기구(WHO)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지역 간 이동은 물론 대규모 집회도 허용했습니다. 지독한 오만이고 자만이었습니다. 그 폐해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사태가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혼란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방역 정책을 주도해야 할 각국 정치 지도자들은 당장의 비난을 모면할 정책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자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미국은 한 사람당 1천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 중입니다. 1929년 대공황 때 뉴딜정책으로 성공한 사례를 따르고자 합니다. 유럽도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등도 같은 정책을 폅니다. 일본은 2020도쿄 올림픽 개최를 고집합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낙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2000년대 초 국내 전문가들이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소리 없는 메아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국가가 이번 코로나 19의 정보를 잘못 판단해 국민들이 정말 큰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한 총영사관을 비롯한 국내외 모든 기관의 각종 고급・비밀 정보와 통계치를 다 가진 정부가 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통계를 0시를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확진・사망자 증가를 감추는 인상을 국민에게 줍니다. 국가는 죽을 목숨을 부여잡고 발버둥질하던 기저병 환자들과 노인들의 희생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노인은 “죄를 짓는 것 같다.”고 슬프게 말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한 종교단체가 진원지인양, 사망원인은 60대 이상 노인과 기저병 환자인 것처럼 매일 반복합니다. 그들을 확진자와 사망자 수 증가의 원인처럼 몰고 가는 인상을 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편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기구를 확충하고 실제 권한을 주어야만 합니다. 전문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해 현장을 통치했더라면 오늘 같은 코로나 19 확산, 마스크 대란, 병실 부족 등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무한에서 폐렴이 극성을 부리자 국내 확진자 1만 명을, 중국 정부가 극단의 정책을 선포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 우리 국민 40% 감염에 대비하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병원들에게 사정하듯 하여 설치한 음압병동이 이번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본받을 사례입니다. 의사협회 임원의 “수도권 확진자 급증, 이제 발생한 게 아니라 이제야 발견한 것”이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이참에 공공의료기관 수준 향상, 영리병원 설립, 원격진료 등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한 모든 의료 정책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만약 작은 섬・벽지에 코로나 환자가 잠재해 있더라도 발견도, 치료도 불가능할 겁니다. ‘의료혜택의 격차와 차별’ 주장에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5대 병원’에 국공립・군(軍)의료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판문점에서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조차도 민간병원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총상 치료의 최고는 군 또는 경찰 병원이어야 하는데 민간이 떠맡았던 것입니다. 각 군(軍) 병원과 국공립의료원의 발전에 투자할 좋은 기회입니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덤으로 최고급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신현덕 서울대학교, 서독 Georg-August-Universitaet,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몽골 국립아카데미에서 수업. 몽골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 방어. 국민일보 국제문제대기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경인방송 사장 역임. 현재는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독은 독일보다 더 크다, 아내를 빌려 주는 나라, 몽골 풍속기, 몽골, 가장 간편한 글쓰기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Copyright ⓒ 2006 자유칼럼그룹.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reecolum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