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넘어 영구처분 공론화해보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11월 포화 상태에 달하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에 대한 추가 건설을 승인했다. 2016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추가 건설을 신청한 지 45개월 만이다. 이로써 핵연료 저장 용량 초과로 월성 2·3·4호기 가동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왼쪽)’와 ‘캐니스터(오른쪽)’의 모습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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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성 원전의 핵연료 저장률은 93.66%를 넘어 내년 11월이면 꽉 차게 된다.


부산 기장의 고리 1~4호기 저장률도 91.82%에 이르고, 전남 영광의 한울 원전 1~6호기는 80.17%다. 원전을 가동하는 이상 사용후 핵연료 발생은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국내 원전에서 나온 1만6000t의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습식·건식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영구 처분 로드맵이 절실하다. 더구나 정부가 올해부터 신산업으로 내세운 원전 해체 산업은 폐로 작업 때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분 계획은 아직 답보 상태다. 박근혜정부 때 사용후 핵연료를 땅속에 묻을 영구처분시설을 2053년부터 가동하겠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현 정부가 이를 백지화하고 작년 5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탈원전 지지세력을 내세워 최종 처리 방안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 방폐장만 해도 주민 설득과 입지 선정에 수십 년이 걸렸다. 사용후 핵연료는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줄이는 기술 개발과 함께 안전성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영구 처분 로드맵에 대한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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