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부동산 가격 원점으로 돌아간다..."집값 총선과 무관"/ 집값은 안 잡히고 총선은 다가오고

“내년 서울 부동산 가격 되돌림 현상 나타날 것”

NH투자증권 대체투자팀 김형근 연구원 전망

"내년 4월 총선과 부동산 가격 상관관계 낮아"

   개발호재 부재 등으로 내년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격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김형근 대체투자팀 연구원은 13일 내년 서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김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지역의 신규 주택분양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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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세입자 손실보상 등의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 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다”며 “따라서 개발호재가 부재할 경우 상승했던 매매가격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서울의 경우 25개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제한, 고강도 대출규제, 세금중과 등이 적용돼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며 “이에 서울의 신규 분양물량은 크게 감소해 향후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2020년 4월 예정된 총선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역대 대통령 선거 및 총선과 부동산 가격을 분석해 봤을 때 둘 간의 상관관계는 낮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정치 이슈보다는 경제 상황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다만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성향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 선거 자체보다는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집값은 안 잡히고 총선은 다가오고…마음 급한 김현미

   "집값은 안 잡히고, 총선은 다가오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지난 2년 6개월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역대급 규제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이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토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서 지난 2년 6개월을 돌아보고 향후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7년 6·19대책과 8·2대책, 2918년 9·13대책 등 세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올 들어서는 지난 10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해 시장 안정 기조를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법안 심의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파행되자 통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부는 8·2대책과 9·13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다시 관측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서울 27개 동에 집중 지정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서울 집값은 21주 연속 오르는 등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서울 한강변 신축 아파트 일부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3.3㎡(평)당 실거래가가 1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자 집값 잡기에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판 쏘겠다"며 집값 안정을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이 '피자 파티'를 열기 어려울 것이란 다소 비관적인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연말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집값 안정 대책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김 장관은 선심성 대책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범부처 인구정책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고령자 지원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 설계도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수립하는 등 주택 수급의 판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을 올해 54억6000만원에서 내년 122억8500만원으로 2.25배 늘린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에게 일자리도 주선하도록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핵심 공약으로 3기 신도시 일부를 청년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관련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 지난 5월 지정된 3기 신도시 택지에 청년신도시를 만들 경우 출퇴근 등이 수월해 청년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약을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 잡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3기 신도시 자체만으로도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데 특정 세대·계층만 거주하도록 하는 도시의 조성이 가능한 구상인지 모르겠다는 게 중론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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