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타당성 간과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결정


예비타당성 조사의 최대의 목적은 "예산의 낭비 방지"

사업 계획의 가장 핵심 부분


예타 면제 사업 남발은 직권 남용


총 24조 예타면제 사업 선정

사업성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통과 불가 사업 대부분 차지


대부분 5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들

추후 정권 교체 시 예산 조달 차질 가능성 높아




사업 계획 단계별 세부 시행 절차 사례(도로 사례)


국토부


親與도 비판 쏟아낸 '24조 예타 면제'..."특정 지역 지나치게 편중"

https://conpaper.tistory.com/74809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개념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위키백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의 제출 및 기준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회(7월, 11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2년 전에 해당하는 연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사를 요구해야 하며, 이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민자적격성 판단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해야 한다.


단,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 유형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사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 직전까지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전제조건하에 요구할 수 있다.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사업 중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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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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