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공시가격 '껑충'..."세금 부담 가중될 듯"

내년 주택공시가격 '껑충'..."세금 부담 가중될 듯"

감정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차 공개 

"집값 상승분 현실적 반영"

대표적 부촌 서울 한남동 주택 상당수 50% 이상 뛰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던 말이다. 서울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간에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차이를 보이고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를 예고한 것이다. 

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8년 12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https://conpaper.tistory.com/7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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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예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1차로 올린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국내 대표적인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경우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동의 표준단독주택 112가구 가운데 3분의 1인 39가구가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서울 집값이 워낙에 많이 뛰기도 했지만 기존에 시세에 크게 못 미치던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적잖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년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169억원에서 내년 270억원으로 59.8% 급등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43억원으로 올해 증가율이 18.2%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껑충 뛰는 셈이다. 그러나 올 초 이 집의 시세가 324억원으로 추정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공시가격과 격차가 50억원 이상 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올해 95억1000만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48.3% 오르고, 최태원 SK  회장이 2016년 사들인 한남동 집은 8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0.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근 부영 회장의 한남동 집은 56억9000만원에서 82억8000만원으로 45.5% 오를 예정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 및 건강보험료·재건축부담금 산정, 사전 채무조정 대상자 판정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국내 대표적인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습(사진: 네이버 항공뷰)

무엇보다 크게 와 닿는 부분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세 증가 폭이 전년 대비 최대 50%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그 이상 뛰어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얘기가 달라진다. 세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세 증가율이 최대 20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보유세가 1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내년 보유세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뛸 수 있는 것이다.

감정원은 현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내달 7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 뒤 내달 말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감정원은 22만 가구를 표준단독주택으로 뽑아 내년 초 가격을 공시하고, 나머지 396만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공시가격을 참고해 산정·발표한다. 내년 4월에는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개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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