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군 최고위직 모두 '호남출신'으로 채운 문 정부의 극편중 인사
검·경·군 최고위직 모두 '호남출신'으로 채운 문 정부의 극편중 인사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육·해군총장 '호남 독식'
文정권 출범 후 靑참모진·내각·공공기관 이어
호남 편중 인사 심각
전라도 출신 아니면 중용 안돼
선출직마저 호남편중…서울 25개 구청장 당선자 중
19명 호남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심승섭 중장(55·해사 39기)을 대장으로 진급시키고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한다.
지난 16일 해군참모총장 내정 이후, 해사 35기인 전임자 대비 무려 4개 기수를 건너 뛴 '기수 파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현 정권에서 특히 약진하고 있는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왼쪽부터 임명 시기 순) 현 정부에서 임명한 '호남 출신'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내정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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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6일 당시 해군 소장이었던 심 내정자를 중장으로 진급시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 전북 군산 출신인 심 내정자는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중장에서 대장으로 고속승진해 해군참모총장으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한 김용우 대장 역시 전남 장성 출신으로, 3군 중 2군 참모총장이 호남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군 수뇌부에 앞서, 양대 수사기관인 검·경 총수는 물론 법무부 장관에도 문 대통령은 호남 인사들을 배치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현 경찰청 차장)를 꼽을 수 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김대중 정부 이후 17년 만의 첫 호남 출신 경찰청장이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임명된 문무일 검찰총장이 광주광역시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리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첫 검·경 수장 '쌍끌이 호남'인 경우를 보게 된다.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지난해 7월 임명) 역시 전남 무안 출신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12년 만에 호남 출신으로 채워진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와 내각 전반을 살피면 호남 편중 인사가 한층 두드러진다.
청와대 인사의 경우,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집권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전남 장흥), 장하성 정책실장(광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전북 전주), 한병도 정무비서관(現 정무수석, 전북 익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전북 전주, 올해 6월 사퇴 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등 청와대 핵심 요직을 대거 호남 인사로 채웠다.
내각에서는 앞서 거론한 박 법무장관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전남 영광),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광주광역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전북 정읍),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전북 익산)이 호남 출신이고 올해 6월 민주당 공천으로 전남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전남 완도) 역시 호남 출신이었다.
숫자로 볼 경우, 지난해 8월16일 기준 '한겨레 21' 보도에 따르면 장·차관급 인사 103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65명 등 총 168명 중에서 호남권 출신이 46명(2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구가 호남의 두 배를 넘는 영남권 출신이 46명(27%)으로 같은 숫자였다. 이어 수도권 출신 36명(21%), 충청권 16명(10%), 강원·제주 출신 8명(5%) 등이 뒤를 이었고 출신지 정보가 없는 인사가 16명(10%)을 각각 차지했다.
분석 당시 '총 168명'이라는 숫자는 인사청문심사 과정에서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비(非)호남권 인사까지 포함한 수치다. 실제로 임명된 인사와 각 직급의 경중을 재 보면 실질적인 '호남 편중'은 더욱 심화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정권 들어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장(長)이나 감사에 기용되는 인사 중에도 눈에 띄게 호남 출신들이 많다. 언론재단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사장, 한국TV홈쇼핑협회장 모두 호남 인사다.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최고경영자(CEO)와 감사를 호남 출신이 맡은 공공기관으로 꼽힌다. 각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에도 전체 인구 분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호남 출신 인사들이 기용돼 '지역편중인사'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심지어 선출직에서도 '호남 편중' 인사가 두드러진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일례로 지난달 13일 치른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서울 25개 지역 구청장 당선자 중 19명이 호남 출신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호남특별시'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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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곳 구청장은 ▲종로구 김영종(전남 곡성) ▲용산구 성장현(전남 순천) ▲성동구 정원오(전남 여수) ▲광진구 김선갑(전남 장성) ▲동대문구 유덕열(전남 나주) ▲중랑구 류경기(전남 담양) ▲성북구 이승로(전북 정읍) ▲강북구 박겸수(광주) ▲도봉구 이동진(전북 정읍) ▲노원구 오승록(전남 고흥) ▲은평구 김미경(전남 영암) ▲서대문구 문석진(전남 장흥) ▲영등포구 채현일(광주) ▲동작구 이창우(전남 강진) ▲관악구 박준희(전남 완도) ▲강남구 정순균(전남 순천) ▲강동구 이정훈(전북 정읍) ▲송파구 박성수(광주) ▲마포구 유동균(전북 고창) 등이다.
재선에 성공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경우 서울 출신이지만 '시댁'이 전남 담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구청장 선거구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서초구에는 이정근 전 지역위원장이 도전장을 냈었는데, 그 역시 전북 군산 출생이다. 공천권을 쥔 민주당은 25개 구청장 후보 중 총 21곳을 호남 출신 또는 호남과 연줄이 있는 인사로 배치한 셈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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