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이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

재건축 부담금이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

"좋은 정책은 누가 봐도 명료해 변수가 없어야"

   좋은 정책은 누가 봐도 명료해 변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 문제는 그 방식에 있다. 재건축한 아파트를 매각해 이익이 현실화된 시점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지금처럼 논란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른 형평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매각 여부과 무관하게 부담금을 매기는 지금 방식은 집을 주거공간으로만 보는 정부의 기조를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다. 아파트를 재건축해 시세가 아무리 뛰었다고 해도 그 집에 계속 살고 매각할 생각이 없다면 초과이익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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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주식으로 비유하면 평가이익이 올랐다고 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식이다. 주식의 경우 매도할 때 거래세 0.3%만 발생한다. 주식과 아파트를 비교하는 게 어폐가 있지만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를 투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친절하게(?) 사전에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다. 표면적으로는 예정액 통보 목적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안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명목일 뿐이다. 실제 목적은 재건축사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는 주식으로 치면 정부가 종목별로 미래 가격을 예측해 알려주는 셈이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에 혼란만 키우게 된다. 하지만 이런 혼란이야말로 정부가 의도한 상황이다. 재건축 부담금의 목적이 순수하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거라면 준공시점에 부담금을 내라고 통보하면 될 문제다. 사업 시작 단계에서 예정액을 통보한다는 것 자체가 웬만하면 재건축하지 말라는 의미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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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친절한 정부지만 정작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별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가구별 분담률에 따라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별로 어떻게 배분하든지 재건축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 알 바 아니다'라는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입안된 정책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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