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강대국 부상, 미국의 도움이 크다
© Photo: AP/Ahn Young-joon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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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 근교에 위치한 군사훈련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준비가 완료됐다.
성공을 거둘 경우,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미사일 강대국에 들어서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미국의 도움이 크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연구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미사일 실험발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사적 목적이 우선임을 의심할 수 없다. 황병서 북한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성명을 통해 미국 영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힌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재 북한이 미국에 닿을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드나, 성명한 내용이 현실이 되도록 평양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전면적 핵미사일 강대국으로서의 북한의 부상 가능성은 세계 평화에 적잖은 위기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현 미국정부의 비타협, 강경정책이 일조했다.
워싱턴은 이미 몇차례에 걸쳐 '전략적 인내' 정책을 운운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라야 평양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성명하고 있다.
미국이 내건 요구는 비현실적이다. 북한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거다.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몇차례에 걸쳐 북한 외교 대표들이 성명했다. 물론, 평양이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북한의 경제상황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혹여 10-15년전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경제문제의 주요 문제점은 국민의 어깨에 놓여 있지, 평양 정부에 특별한 영향력이 없다.
0협상의 기회는 있다.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을 포함한 협상 국가들로부터 원하는 보상을 얻을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포함해 핵프로그램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다. 국제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공짜는 없다. 평양 외교부는 협상국들로부터 자금 짜내는 순간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핵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자금 지원해야 한다는 상황에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나름 이유가 있다. 하지만, 좋은 것과 최상의 것 사이의 선택은 아주 드물게 존재한다. 나쁜 것과 최악의 상황의 선택이 현실 상황이다.
북한의 입장을 무시하는 정책은 계속해서 북한이 핵강대국으로 강화되는 것을 돕는 일이다. 이르나, 늦으나, 평양 지도부의 염원인 미국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완성될 거다. 이 과정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 늦추거나 중단시키는 방법 외엔 다른 수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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