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하반기 경기활성화에 총력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리라 자신할 수 없는 상황
2014년 경제전망
올해도 내수부진 등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성장과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낮아지고,경상수지 흑자는 확대
될 전망.
특히,성장은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상반기가 부진한 가운데,하반기 여건도 불확실
(경상수지)
내수 부진 등으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당초
전망(GDP대비 3.4%)보다 확대된 GDP대비 5.0% 흑자
*경상수지 흑자(GDP대비,%):('10)2.6('11)1.6('12)4.2('13)6.1('14.1/4)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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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내수활성화ㆍ민생안정ㆍ경제혁신'에 집중
정부가 재정ㆍ금융 등 '41조원+a'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청년과 여성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선도적으로 추진해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경기회복의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해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와 낙된 서비스산업 등이 눈 앞의 문제로 현실화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 하반기에도 세월호 사고 영향에 따른 내수부진 등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성장(3.9%→3.7%)과 물가(2.3%→1.8%)는 당초 전망보다 낮아지고,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3.4%→5.0%)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정책대응ㆍ직접적 방안강구ㆍ가시적인 성과 도출'이란 정책기조 아래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하반기 중 기금운용을 확대하고 재정집행률을 높여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약 1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의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투자펀드 등을 조성해 금융 부문에서도 총 29조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서민ㆍ중산층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관련 세제를 신설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LTVㆍDTI 등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민생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청년ㆍ여성의 고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도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을 늘리고자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여성고용을 위해 정부ㆍ지자체ㆍ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치도 보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에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등을 주거비ㆍ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 경제팀은 내수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부흥을 발판삼아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보도자료 참고자료 10문10답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안 외국의 유보소득 과세 사례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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