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선관위 행태...전국 216곳에 관사 운영...전세금만 54억원
모든 비리의 최전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국 각지에 216곳의 주거용 관사를 운영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세보증금 총액이 5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사 배정 과정에서 특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 주거용 재산 현황’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선관위는 전국에 216곳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관사 전세보증금 총액은 54억여 원이었다. 월세 지원금은 월 1736만 원으로 연간 2억 8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관사를 배정한다.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입주 순위와 절차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관리관의 재량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에는 출퇴근이 곤란한 자 중 하나로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김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을 없애거나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에게 관사를 특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민전 의원은 “채용 비리와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는 구시대 유물인 관사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관사 운영 개선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