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의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 규제 경우...관세로 대응할 것"... 한국도 영향 Donald Trump considers tariffs to counter digital services taxes on Big Tec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의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 및 대응 방안 마련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를 통해 “외국 정부가 특히 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 권한을 행사해 이들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으며, 미국이 아닌 자국의 복지를 위해 미국 기업의 수익을 도용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재무부,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규제나 세금 부과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의 정책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세금, 규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한국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한국이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도록 하며,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 및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이른바 ‘플랫폼법’이 사실상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거나 논의 중인 디지털 서비스세(DST)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USTR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조사를 재개할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9~2020년 이미 이들 6국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미국과 6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조세 개혁 협상에 참여하면서,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형태 기자 조선일보
Donald Trump considers tariffs to counter digital services taxes on Big Tech
https://www.ft.com/content/558b5a20-c25e-483d-8fdc-bbfd2923af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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