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쪽지는 대통령이 준 것 아냐"

 

국회 탄핵 소추서에는 대통령이 준 것으로

하지만 대통령은 준 적 없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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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차은경은 구속심사 때 "쪽지 만 거론"으로 영장 발부

정신나간 판사...판사 자격 없어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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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상목 쪽지'를 쓴적도, 건넨 적도 없다고 했고, 김용현 전 장관측은 "내가 썼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차은경 판사는 영장심사때 유일하게 쪽지속 비상입법기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판사의 영장발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전제가 잘못됐다면 어찌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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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LysT4rc7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