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법원에 약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정치인은 누구든지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이 이런 범죄로 실형 판결을 내리면

그의 정치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힌 없다.

 

결국 그의 정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판사다.

 

판사들은 크고 작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인원수가 많을수록 그 파워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 예로 우리법 연구회

진보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은 엄청난 세를 과시한다.

 

판사들은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없어도 주관적으로 판결이 가능하다

속된 말로 '봐준다'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정치인의 목은 법원에 달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법원에 이상한 행동들에 저항을 못하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 정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법원의 우산에서 못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관례가 오랜 세월 반복하다보니 이것이 아예 정례화된 것이다.

 

아주 낮은 수준의 한국의 정치의 단면인 것이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유난히 역적이 많고 이간질에 당파 싸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고유의 DNA에 이를 적극활용한 선동 세력이 이를 잘 간파하고

최대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는

국힘 비대위원장 권성동의 채용비리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이순형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진보파 판사다.

결국 보수파 대표가 진보파에 목이 잡힌 것이다.

(참고 채용비리는 거의 99% 사실범이다.)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