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받는 중장년, “이 나라는 도대체 청년만 힘드나”

 

‘월 70만·5천만원’ 통장에 중장년층 ‘부글부글’

 

  “이 나라는 청년만 힘드나요?” “나이든 중장년이 죄다”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부모님 부양하느라 힘들다” “청년 도와주는 취지는 좋은데 중장년 우린 뭡니까” “중년은 세금만 내는 일벌레인가, 왜 맨날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죠”

 

정부가 청년에게만 금융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중년층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청년도약계좌’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되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다.

 

가입대상은 총 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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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이달부터 1인 가구에 대해 가입 절차를 단축했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4~15일이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000만원) 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연계 제공해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돕기로 했다.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만5000명이다. 지난 7월부터 누적 가입자 수는 47만8000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고려 없이 청년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이든 우린 뭔가” “중장년층을 위한 금융혜택은 없느냐”며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중장년층 이 모씨는 “청년도약계좌는 부모가 월납입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탈법 증여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건 4050세대인데, 왜 혜택은 2030세대에게만 몰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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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세대간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층은 자산형성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임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이 어려워졌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퇴직연금 등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최고 연 10%에 달하는 금리 혜택으로 출시 당시 정부 예상 범위의 8배가 넘는 약 286만8000명이 가입했다. 또 정부는 금융 이자 최대 50% 감면을 핵심으로 한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초 발표자료에 들어간 ‘투자손실’이란 단어가 가상자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의 대출 원금 탕감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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