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탈원전 실정으로 9조원 날라가...원전 가동 5~6년 지연
신한울 1·2호기 운영 파행
준공 불구 고의적 가동 운영 안해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에 이어 2호기도 지난주 운영 허가를 받으면서 본격 가동에 다가섰다. 하지만 신한울 1·2호기 운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여파로 5~6년 늦어진 탓에 이미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가동 대신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돌리면서 9조원 넘는 비용이 더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워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4월, 2호기는 2018년 4월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운영 일정은 68개월, 72개월씩 밀렸다. 탈원전을 내세운 지난 정부에서 추가 안전성 평가·기자재 품질 강화 등으로 공기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에야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신청 9년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허가를 받은 2호기는 향후 시운전 등에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 4월께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만약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한울 1·2호기를 예정대로 운영했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 누적 발전량은 1호기 5만8377GWh(지난해 가동 전까지), 2호기 6만1811GWh(내년 가동 전까지)로 집계됐다. 둘을 합쳐 12만GWh 넘는 발전량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가동 지연으로 사실상 '제로'(0)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LNG 발전을 저렴한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할 기회도 사라졌다. LNG의 연도별 평균 정산단가(2017~2022년)는 ㎾h당 135.12원으로 원전(58.22원)보다 약 76.9원 비쌌다. 이러한 차액을 대입했을 때 1호기가 공기 지연 없이 정상 운영됐다면 4조4892억원, 2호기는 4조7532억원의 전력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1·2호기 운영 차질로 9조2424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신한울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타격이 컸다. 지난해 LNG 평균 정산단가는 ㎾h당 239.17원으로 원전(52.48원)의 4배를 훌쩍 넘겼다. 그러는 사이 비싸게 전력을 구입한 한국전력은 2021년 이후 47조원 넘는 천문학적 영업손실이 쌓였다. 한전의 총부채도 6월 말 기준 201조3500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200조 원대를 넘어섰다.
[탈원전의 완전한 종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최종 운영 허가
[탈원전의 완전한 종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최종 운영 허가
완공 후 가동 65개월 지연 시험 거쳐 6개월 후 가동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경북 울진군 북면에 건설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 허가를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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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제·환경적 손실도 크다. 당초 목표대로 운전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신한울 1호기는 2160만t, 2호기는 2287만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됐다. '저탄소 전원'인 원전 가동이 늦어진 만큼 탄소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소를 더 돌리기 때문이다.
공기 지연에 따라 공사 비용도 이미 늘어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기준공사비 변경안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 예상 공사비는 2014년 처음 산정한 7조9823억원에서 2조3451억원 증가한 10조3274억원으로 재추정됐다. 건설이자, 계약 변경 등 사업 일정 순연으로 인한 증가분이 1조6144억원에 달했다. 원전 생태계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신한울 원전 공사가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원전 협력업체들도 일감이 끊기는 등 고사 직전에 몰렸다"고 말했다.
신한울 1·2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국내 연간 발전량의 약 4%를 책임지는 만큼 전력 수급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부지정지 공사에 들어간 3·4호기 건설까지 향후 원안위 허가를 받아 재개되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한무경 의원은 "탈원전으로 원전 건설이 지연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반영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안전을 전제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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