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마구 찍어낸 국채... "1년 이자만 20조"
문재인 대한민국 망가뜨린 장본인
미적거리지 말고 조속 사법처리 해야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지만 시기만 노리는 듯
국민의 큰 바램
(편집자주)
올해 이자만 22.9조… 매년 늘어
文정부 5년 적자 국채 316조 발행
확장재정 정책 재정건전성 위협
지난 5년간의 확장재정 정책이 빚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30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고, 그 결과 매년 부담할 이자만 2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줄기차게 한국 정부에 확장재정을 요구하던 국제기구의 목소리도 쏙 들어갔다. 그만큼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지출은 18조8000억원이었다. 올해 예상 지출액은 22조9000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2026년에는 30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출은 국채 발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금리 변동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예정처는 “국가채무 규모 증가와 더불어 최근 금리 상승 추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급증한 이자 지출은 코로나19 사태가 도화선이 된 확장재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적자 국채 발행액만 316조원에 달한다. 박근혜정부 발행액(146조원)의 배 이상이다. 그 여파로 이자 지출 부담이 커졌다.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꾼다. 올해 들어서는 세수까지 줄고 있어서 정부는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국제기구도 태세를 전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2021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는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과 경제 회복의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마틴 카우프만 IMF 단장은 “피해 부문을 돕고 정책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정책 조언 방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
문 정권, 엄청난 돈 빼돌려
정치 자금 활용
(편집자주)
국제 신용평가사도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다. 미국보다 신용평가사 평가에 예민한 한국 상황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국민일보
[해설]
성창경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