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심초사 재건축 시공권 유지 점입가경

 

* 시공권 박탈은 왜 일어나나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에 비상등이 켜졌다. 공사비 인상 갈등으로 이미 일감을 확보해 둔 사업장도 시공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가뜩이나 늘었는데 그나마 서울지역 시공사 조기 선정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수년 전 정비사업 활성화 시기 확보해 둔 일감으로 당장 타격은 없지만 향후 2~3년 뒤에는 보릿고개가 닥칠 수 있단 위기감이 커졌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일감 확보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는 상승하는 데다 지방의 주택경기는 침체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하반기 서울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둔 정비사업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일감 확보를 위해 지방권 입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문제는 선정 시기를 앞당긴 대신, 선정 요건을 ‘조합원 과반 동의’로 강화했단 점이다. 사업성이 우수하거나 상징적인 사업장에는 응찰하는 건설사도 많다 보니 조합원의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데, 최다 득표를 하고도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없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입지 좋고 상징성 있는 사업장 입찰에는 유수의 건설사가 응해 경쟁하게 될 텐데, 그럴수록 득표가 한 쪽으로만 기울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본래의 조례 개정안 취지를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 정비사업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남4구역의 경우 당초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개정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시공사 선정일정을 잡는데 애를 먹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입지적 우수성으로 대형건설사 다수가 입찰을 검토하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와 시공사 선정 강화 요건에 따라 특정 건설사의 과반 이상의 득표는 사실상 어려워 재투표로 인한 시공사 선정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단 회의론도 나온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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