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누가 돼도 김명수의 재현은 없을 것!: 세 후보 모두 "박대통령 뇌물죄 없다"
세 후보 모두 "박대통령 뇌물죄 없다" 같은 의견 가지고 있어
무너진 사법체계 다시 일으킬 좋는 기회
(편집자주)
차기 대법원장 이번주 지명
오석준·이종석·홍승면 물망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을 오는 22일 전후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낼 인사로 윤 대통령이 누구를 점찍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쳤던 만큼 야권의 집중적인 견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두 사람 중 한 명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경우 후임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선택지다.
국회 동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오 대법관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 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 쟁점과 유사한 사건에서 주심 재판장을 맡아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리는 등 야권의 우려와 반대를 무마하기에 적합한 후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적인 역량으로도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차례 맡아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데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만남을 지속하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헌법재판관도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는 평을 받는다. 다만 올해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검수완박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내는 등 임기 내내 다소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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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외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도 물망에 오른다. 홍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6월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했다. 김용덕 전 대법관(66·12기)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14기)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최근 기업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유력 후보군에서는 멀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인사가 깜짝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전·현직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사례가 잦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런 관행이 깨졌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보자는 1988년 정기승 전 대법관이 유일하다.
성시호 기자 머니투데이
[해설]
성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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