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카카오 강제수사 집행: 자문 대형로펌 압수수색

 

 

'카카오 숨통' 조이는 금융당국… 연이은 사법리스크에 '휘청'

카카오 자문 대형로펌 압수수색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면서, 법무법인 율촌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침해 논란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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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0일부터 2~3일간 SM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율촌을 압수수색했다. SM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인수전을 벌일 당시 율촌은 카카오 측에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했고, 관련문건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이사는 김 센터장 다음으로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센터장 등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김 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어발' 카카오 결국 구조조정...희망퇴직 실시...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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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카카오 결국 구조조정...희망퇴직 실시...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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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을 두고 인수 경쟁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지난 2월 SM 인수를 목적으로 주당 12만 원에 SM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나섰지만, SM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넘어서면서 실패에 그쳤다. 하이브는 같은 달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로 특정 세력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로펌 등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자료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ACP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SM 건에 한해 투자전략실 측이 율촌으로부터 자문 받았다"며 "카카오를 자문한 것은 맞지만, 총수에게 직접 자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우빈 기자 wb0604@lawtimes.co.kr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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