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망각한 자질없는 판사들이 드글드글한 사법부
* 한국의 좌익
한국에서의 좌익은 친북을 의미한다.
역사상 최악의 대한민국 사법부
중립성 완전 파괴
자질 없는 판사는 조기에 걷어내야
(편집자주)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징역 6개월 판결이 정당한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맡은 박원교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현재 사법부가 중병에 걸렸다'며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사법부 판결을 경계하는 쓴소리를 뱉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조에서조차 검사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 김명수 사법부는 진보·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 요직을 독식했다"며 "많은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판결을 양산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스스로 '법치 최후 보루'임을 자각하고 정치 성향을 배제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국민적 신뢰를 지켜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앞서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
출처 : 주간조선(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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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실형 선고’ 박병곤, 판사된 후에도 SNS에 정치성 글
朴, ‘이재명 대선 패배’ 닷새후 글 올려
“울분 터트리고, 슬퍼한 후 일어나야”
“정치인 사건은 기피 했어야” 지적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재직 중 여러 차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면 정치인 사건을 스스로 기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 닷새 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이어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고도 했다. 대선 결과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선 결과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판사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후에는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에 담긴 한글 자막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규정인 만큼 안 지키더라도 징계할 근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SNS 글은 본인이 올린 게 맞지만 이번 판결 선고와 상관없이 그 전에 삭제했다”며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정 의원) 사건 판결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 내용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동아일보
박병곤, 판사 되고도 선거 때마다 정치성 게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