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새만금 잼버리 비리] 내일 그만둬도 괜찮은 사람들...조직위 사무총장 보수가 자그마치 ㅣ 문정권 때 만든 어이없는'잼버리특별법' ㅣ 새만금공항은 도대체 왜 만드나

 

 

돈 많이 챙겼다 아이가?

 

한전 에너지 공대,

새만금 국제공항 등 문 정권의 수많은 실패작 중 하나

(편집자주)

 

[잼버리 폐막 이후]

 

고위직들 내년 인건비도 4억 책정

“허술한 감시속 과도한 집행” 지적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11일 폐막했지만 잼버리 조직위원회 고위급 직원의 고액 보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직위 사무 업무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의 한 해 보수가 1억6000만 원이 넘어 외부 감시가 소홀한 가운데 인건비가 과도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2020년 부임한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 나급) 출신이다. 조직위는 내년까지 활동이 계획돼 있어 인건비 집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14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잼버리 예산안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의 최고위급인 최 사무총장의 올해 본봉은 1억815만 원이다. 여기에 업무수행경비(1800만 원), 직무활동비(1140만 원), 명절휴가비(1081만 원), 직급보조비(780만 원), 복리후생비(659만 원), 가족수당(48만 원) 등을 모두 더하면 사무총장이 한 해에 받는 보수는 1억6324만 원 수준이다. 수당을 제외한 부총리급 한 해 연봉(1억4587만 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민간인 신분이다.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실상 고액 연봉 민간 자리에 재취업한 셈이다.

 

 

잼버리 폐막 이후에도 조직위 고위급의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다. 조직위의 이번 잼버리 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55억 원이다. 지난해까지 26억2300만 원을 썼고, 올해 예산으로 24억6265만 원이 책정돼 있다. 내년 인건비로 약 4억 원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관련 법상 조직위는 내년에도 운영하게 된다”며 “6월 말까지 백서 작성 등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전문직 2, 3급 등도 함께 남아 작업을 하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동아일보

 

지역주의가 만든 큰 착오...지방공항의 딜레마..도대체 교통영향평가는 어찌 통과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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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된 '잼버리특별법'…뭐 했나

 

2018년 대회 성공 목적으로 제정

국무총리 위원장, 대부분 장관 포함된 '정부지원위' 구성

 

“예고된 국제적 망신, 글로벌 참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평가다.

 

한반도가 가장 뜨거운 8월 초순에, 그것도 한 뼘 그늘, 나무 한 그루 없는 새만금 간척지 땡볕 아래서 수만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를 예상 못한 듯 연일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대회 일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참극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이미 5년 전인 2018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걸 아는 이들은 거의 없다.

 

 

법제처에 따르면 당시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이렇다.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부지 조성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 법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청소년활동진흥과가 담당 부서다.

 

법 제1조, 목적은 제정 이유와 똑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잼버리 성공적인 개최의 책무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고 명시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테러, 안전 등에 우려가 있을 때 조직위원회는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8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과 종사자·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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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국무총리, 대부분 장관이 위원인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①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국무조정실장

13. 새만금개발청장

14. 전라북도지사

15. 조직위원회 위원장

16.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했으면 좋겠는데..."예타 면제 여부가 관건"

https://conpaper.tistory.com/65204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했으면 좋겠는데..."예타 면제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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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지난 3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상황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올해 11월 (결정되는)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날 “대회가 휴가철에 개최되기 때문에 교통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 K팝 공연과 함께 판소리, 탈춤, 사물놀이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유쾌한 한마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더위’, ‘폭염’ 등의 발언을 한 장관, 참석자가 있었을까.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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