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 10명 중 9명, “종합-전문 건설업 상호 시장 진출 허용 폐지해야”

 

 

건설인 83% “종합-전문 건설업 상호 시장 진출 허용 폐지해야”

 

국회에서 비전문가들이 법 만들어

그저 탁상공론일 뿐

파행 불 보듯

 

안전 관련 법도 마찬가지

포퓰리즘적 발상

(편집자주)

 

   정부가 2년 전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으나, 건설인 10명 중 9명은 “제도 시행 이후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83.3%에 달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종합·전문 건설업체 대표의 84.2%가 상호 시장 진출 허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9.1%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부정적’(15.1%), ‘대체로 긍정적’(11.8%), ‘매우 긍정적(3.2%)’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시장 진출 허용이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한 것이다. 원래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 칸막이를 없앤 것이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이 산업 경쟁력 향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로 압도적이었다. ‘전혀 향상되지 않음’이 71.3%였고, ‘별로 향상되지 않음’(18.7%), ‘어느 정도 향상’(7.2%), ‘매우 향상’(2.2%)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이 29.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뒤를 이었다.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와 자본력이 크고 업역이 넓은 종합건설업체에게 전문건설업체가 일감을 빼앗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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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건설인의 83.3%는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로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의뢰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산업혁신실장은 “이번 조사로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며 “정부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간의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은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시장 진출 관련한 종합·전문 건설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조사”라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신수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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