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사례와 시사점’...한국형 거버넌스 고도화 시급" 건산연
영국 선진 사례 벤치마킹,
인프라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한국형 거버넌스 고도화와
이를 종합 관리할 부처 신설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0일 ‘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단위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 조정 기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년 이상 통합적‧협력적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를 이룬 영국의 사례를 참조, 이를 벤치마킹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인프라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 또는 위원회가 부재하며, 관련 부처 내 실‧국별 개별적으로 기획‧관리‧조정을 수행하거나 개별 위원회를 통한 파편화‧분절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각종 인프라 중장기 법정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정‧비법정 계획은 한번 수립되고 나면 사후 모니터링 미흡으로 복수 계획 간 일관된 방향성이 상실되고, 인프라 정책 수립과 운용에 많은 비효율이 야기된다. 이로 인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다.
OECD 국가 간 인프라 거버넌스 수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31개 회원국 중 중간 이하인 17위에 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는 주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다.
이준범 부연구위원은 국가 인프라 관리를 위한 통합적 시각을 강조, “분절된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관리 부처별 흩어져 있는 인프라 주체)의 통합과 더불어 국가 인프라 전(全) 부문(SOC 시설 및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적 인프라 포함)의 기획-투자-시공-관리 전 범위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프라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칭)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30년 이상 발전과정을 거치며 고도화된 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사례가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제시했다.
현재 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를 관장하는 조직은 크게 ‘① 국가 인프라위원회(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 NIC)’와 ‘② 인프라 사업청(IPA)’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두 조직은 국가 전체의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련 정부 부처 신설에 유용한 참고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하 표 3 참조)
다만, 타 분야 유사 사례(국가건축정책위원회, 물관리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와 같이 정책 심의‧의결에 국한된 기구가 아닌 영국 NIC와 IPA를 벤치마킹한 실질적 단위 사업의 실행 지원기능까지 담당하는 독자적 부처(청) 설립이 타당하다.
이 부연구위원은 “영국은 국가 인프라 정책 수립 및 단위 인프라 사업의 전(全) 생애주기에 걸친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인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해 지난 30여 년에 걸쳐 장기간 고도화를 꾀하였다”며 “우리 정부 역시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그 기간과 방향을 단축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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