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할 것"
* 이권 카르텔(사교육)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다. # 카르텔의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다.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며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서로 다른 단체들이 공동 목표인 이권을 위해 구성한 연합체' 정도의 뜻이 된다.
나무위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尹 대통령 지시에 장ㆍ차관들 모든 행사 취소하고 현장으로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순방 기간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어제는 중대본 점검회의 직후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다. 어제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을 가봤다"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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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이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