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대법관 동향

 

미국은 한국보다는 훨씬 합리적

문 정부 때 대법관 헌재재판관 이미지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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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관 현황

 

    30일(현지시간)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부시계 대법관 성향은 민주당에 거의 가깝다. 따라서 순수한 우익은 트럼프계열 3명 밖에 없다.연합이 보수계열을 9명 중 6명이라고 한 것은 실제는 다른 내용이다.(연합도 좌익성향이 강해짐)

그렇지만 한국 대법관 처럼 일방적이지는 않다. 그 이유는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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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한국 대법관 동향

 

한국 대법관은 문 정권 때 이미 90% 이상 좌파가 장악했다.

그리고 대법관들의 소수 의견도 억제됐다.

 

사실상 문 정권 외에 또하나의 권력이 존재한 셈이다.

올해 대법원장 등 4명이 바뀌지만 여전히 좌익성향의 대법관의 세는 여전하다.

 

민주당 등 좌익 정치인들이 설치는 것은 사법부의 장악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헌재도 마찬가지.

 

올해 퇴임 대상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미 교체된 김재형 대법관(오석준 대법관)

그리고 논란의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등이 있다.

 

*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7월 11~1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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