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민들 조심하세요!...방첩법 시행으로 잘못하면 붙잡혀 갑니다 China approves wide-ranging expansion of counter-espionage law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 의원들이 11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이전을 금지하고 스파이 행위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이 3일간의 심의 끝에 2014년 이후 첫 개정판인 대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취임 이후 국가 안보를 행정부의 핵심 초점으로 삼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이러한 개정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더 엄격한 체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한다.

 

 

신화통신이 19일(현지 시간) 발간한 개정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모든 문서, 자료, 자료, 물품은 개정에 따른 국가기밀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법은 중국의 국가 안보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정의하지 않는다.

 

신화통신은 "국가기관이나 중요한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하도록 스파이 행위의 정의를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국토부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China approves wide-ranging expansion of counter-espionage law

(Source: cnbc.com/2023/04/27/china-approves-wide-ranging-expansion-of-counter-espionage-law.html)

 

너나 잘하세요!

 

충격! 한국에도 중국 비밀경찰이...강남 한복판에서 버젓이 식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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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 관련 중국 체류 한국 국민 유의사항

 

   주중 한국대사관이 내달 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방첩법) 시행을 앞두고 통계자료와 지도 검색·저장,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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