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뒤늦게 발견한 남편의 숨겨진 재산, 더 받을 수 있나
Q.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아파트 한 채와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남편에게는 제가 미처 몰랐던 주식, 코인 같은 재산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업가라 얼마나 버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숨겨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을 더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민법은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만 정해두고 있고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퇴후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 이지은 한화생명 경인지역FA센터 FA “근로소득세 내는 너는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conpaper.tistory.com
심지어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혼하고 2년이 지난 이후 시점에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결국 이혼 후 2년이 지날 때까지만 재산을 잘 숨겨두면 재산을 덜 나눠줘도 된다는 것인데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재산 분할 청구 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이혼으로 인한 법적인 권리 관계를 빨리 명확히 정리하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면 이혼 후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혼으로 인한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게 되므로 이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혼하면서 재산과 관련한 문제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합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재산을 잘 파악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하는 위클리비즈(weeklybiz@chosun.com)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집필한 변호사의 견해로서 소속 법무법인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